묻지 마 전세 보증? HUG가 방만 경영으로 국감에서 질타를 많이 받은 모양이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, 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<br /> <br />질타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준다는 취지는 좋지만, 그 관리가 허술해서 결국 국민의 세금이 비합리적으로 새 나간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HUG의 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요. <br /> <br />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돈, 즉 대위변제액이 <br /> <br />지난 2016년엔 26억 원에 불과했지만, 지난해엔 3조5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사기가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불어난 건데요, 반면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는 채권회수율은 53.8%에서 14.3%로 크게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HUG는 작년 한 해에만 3조8천5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, 올해는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조 원 규모의 대위변제를 해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데, 이것 자체로 HUG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전세 보증금이 꼭 필요한 서민을 위해 돈을 대신 돌려주는 건 채권회수가 안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이긴 하죠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보증을 서주는 행태가 문제인데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전세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 '악성 임대인'에게도 또 보증을 서서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예를 하나 들어보면요, <br /> <br />다주택자 A씨는 2021년에 주택 16곳의 보증금, 38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서 HUG가 대위변제를 해주고, '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' 그러니까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HUG는 이후에 기존 집의 채무 20억 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반환보증 9건을 신규 발급해줬는데, 이 임대인은 이들 모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HUG가 또 대신 보증금을 갚아줬죠. <br /> <br />이런 식으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지적인데요, <br /> <br />어제 국감에서 나온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윤종군 /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 : HUG 사장님! 흉악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전자팔찌 채우는 거 잘 알고 계시죠? (예.) 그런데 전자팔찌를 한 범죄자를 경찰이 감시 소홀을 넘어서 또 범죄를 저지르도록, 전자팔찌를 풀도록 도와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0171715245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